이슈 천공의벌 2020. 4. 21. 17:20
처음부터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 100만원 지급 100% 전 가구에 지급한 후에 소득 상위 30%들로부터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오늘은 전국민 100만원 지급 안되는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장하고 있는 재난지원금 전국민 100만원 지급 100% 지급 후 고소득자 환수라는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내부 결론을 내렸는데요. 오히려 실무상에서는 행정력을 낭비하고 더 큰 혼란을 일으킬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국회에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하위 70% 원안 그대로 제출한 이유를 고소득자 세금환수 불가 측면에서 보면 전국민 100만원 지급 안되는 이유 3가지로 알려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