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100만원 지급 안되는 이유

처음부터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 100만원 지급 100% 전 가구에 지급한 후에 소득 상위 30%들로부터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오늘은 전국민 100만원 지급 안되는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장하고 있는 재난지원금 전국민 100만원 지급 100% 지급 후 고소득자 환수라는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내부 결론을 내렸는데요. 오히려 실무상에서는 행정력을 낭비하고 더 큰 혼란을 일으킬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국회에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하위 70% 원안 그대로 제출한 이유를 고소득자 세금환수 불가 측면에서 보면 전국민 100만원 지급 안되는 이유 3가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국민 100만원 지급 안되는 이유 첫번째는 지급은 가구로, 환수는 개별로 라는것이 문제 입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우선 첫째로 지급과 환수의 준거 기준 미스매치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당 40만원(1인)에서 최고 100만원(4인 이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소득자 환수는 가구 기준으로 따질 수가 없고 이를 다시 소득자 개인을 기준으로 매겨야 하는 불합리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급은 혼자벌든 맞벌이든 가족의 소득 구성원들 토탈 합계로 이루어지고 환수는 개인별로 진행할 경우 고소득자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받은 돈보다 토해낼 돈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고소득 맞벌이들에게는 아예 처음부터 지원금을 주지 않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전국민 100만원 지급 안되는 이유 두 번째 문제는 고소득자 30%에게 세금으로 환수하자면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소득세법 개정은 짧은시간 안에 하기 쉽지 않습니다. 재난지원금은 법적 성격이 국가보조금에 해당하는데요. 소득세법은 보조금(비과세급여)을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어 이를 세금으로 환수하려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법을 개정해서 상위 30% 소득자에게서 재난지원금 환수를 진행할 경우 '긴급'이라는 재난지원금 취지가 훼손될 수 도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취약층을 지원한다면서 시일이 언제까지 걸릴지 모르는 법 개정을 진행해야할까요?

전국민 100만원 지급 안되는 이유 마지막은 재난 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한 고액자산가들 중 현재 소득이 없는 이들로부터 소득세 환수가 일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은 자산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고액자산가는 제외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집은 시가 20억원 이상, 예금은 12억원 이상 있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민 100만원 지급 지원금을 100% 지급할 경우 집은 비싼 아파트에 살지만 소득이 많지 않은 은퇴자들로부터는 세금 환수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소득세 세율은 최고 41%로 맞춰져 있어 일부 은퇴자들로부터는 지원금을 100% 거둬들이는 게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지금까지 전국민 100만원 지급 안되는 이유 알아봤습니다